(부동산법률 및 판례) 임대차계약시 「재소전화해」 조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바로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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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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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재소전화해'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바로 끝낼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항을 넣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법관 앞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근거하며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상가 임대차에서 다음과 같은 분쟁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①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 거부 했을 경우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하며, ⓩ차임 연체 시 화해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 가능하며, ③ 임차인이 퇴실 시 원상복구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원상복구 의무가 조서에 있다면 집행 가능하며, ④건물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하면 인도 시기와 조건이 명확하면 집행 가능하며, ⑤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환 조건과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화해조서에 정해진 내용과 실제 발생한 분쟁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임대인과 임차인은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다투었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화해 당시 다루지 않았던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화해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조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작성: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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