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기업용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인 기업 대표가 직접 계약을 하기보다는 직원이 대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대리인을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민법 상 모든 계약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본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직접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와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615조에서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① 권리금에 대한 이해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법 제10조의3).②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호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0조의4).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
최근 상가 부동산 시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 감소와 폐업 증가의 영향으로 공실난이 심화하면서 상가를 원룸이나 고시원 등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용도변경 상담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이나 사무실로 변경 가능한지입니다.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임대가 잘나가지 않고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를 바꾼 후 새로운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팔 때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 만 양도세 신고를 하고, 없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신적 있나요?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매 거래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는 잘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세법에서는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산세는...
라이브오피스는 ‘업무와 생활' 형태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사무실 공간에 주거형 옵션을 더한 신개념 업무시설입니다. 복층 구조, 욕실, 빌트인 가전 등 주거에 가까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제로는 주거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즉,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이전은 할 수 없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