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월세를 변제받기 위한 담보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입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용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인 기업 대표가 직접 계약을 하기보다는 직원이 대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대리인을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민법 상 모든 계약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본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직접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와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615조에서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 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개정안은 권리금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만약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게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손해 배상액 범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① 권리금에 대한 이해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법 제10조의3).②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호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0조의4).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주택 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는 계약금의 2배액만 주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
최근 상가 부동산 시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 감소와 폐업 증가의 영향으로 공실난이 심화하면서 상가를 원룸이나 고시원 등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용도변경 상담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이나 사무실로 변경 가능한지입니다.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임대가 잘나가지 않고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를 바꾼 후 새로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