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전주지방법원 2021나12646(본소), 2021나12653(반소)}甲은 2019. 2.경 乙로부터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는 상가 1층 일부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부터 2024. 2. 까지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을 사고팔때 어떤 이유인지 실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처럼 부동산실명법...
사례)매도자A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선순위매수인B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 C가 매도자A에게 더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매도자A는 결국 후순위매수인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매수인B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판례)1) 후순위매수인C가 매도인A의 이중매매에 적극...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황으로 인해 상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따르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요즘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공장, 창고 등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