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영업 방해로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나 영업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원인, 책임 소재, 영업에 미친 영향 및 임대차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임차인의 책임 없이 발생했 ...
월세를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건물주가 돌연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니 임차인에게게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임차인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주장하면 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즉,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대법원 판례&...
Q] 2019년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질문자님의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은 5억5,000만원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천광역시의 환산보증금 6억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위치가 성장...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시장 침체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이 누적되는 가운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AI·디지털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입주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국에 설립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23...
사무실을 임차하여 10년 정도 사용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0년간 사용한 사무실의 원상복구 기준과 실제 사례,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원상복구란 무엇인가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공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