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시장 침체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이 누적되는 가운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AI·디지털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입주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국에 설립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23...
사무실을 임차하여 10년 정도 사용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0년간 사용한 사무실의 원상복구 기준과 실제 사례,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원상복구란 무엇인가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공간을...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월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연체된 차임에 대해 어떤 연체이율을 적용할지 명확히 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월차임 지연지급 시 연체이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상가임대차계약에서 연체이율이 중요한 이유 월차임이 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장사를 하게 하거나 살게 하는 전대차를 「무단전대」라 하고, 명의와 업소를 통째 넘겨주는 전대차를 「무단양도」라 합니다. 최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전차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무단전대, 무단양도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임차인을 “전대인(轉貸人)”이라 하고, 전대인으로부터 가계를 인수하는 사람을 ”전차인(轉借人)이라 합니다. 집주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①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