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다면, 묵시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를 두고 현장에서는 '자동연장'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상가의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묵시의 갱신으로 체결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보통 부동산을 임차할 때 계약 체결 전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교섭단계 중임에도 서둘러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일텐데요. 문제는 원만히 본 계약까지 계약이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불만 분쟁 등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내가 지급한 가계약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할 ...
토지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창고, 공장,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사거나 팔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으로 전입신고(대항력 확보)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확정일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한 가만히 있어도 임대차기간이 10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건물주에게 전달만 하면 되기에 구두로 통보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