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매도자A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선순위매수인B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 C가 매도자A에게 더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매도자A는 결국 후순위매수인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매수인B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판례)1) 후순위매수인C가 매도인A의 이중매매에 적극...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차임(월세) 채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된 차임을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꺼번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이나 가...
상업용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을 양수, 보유(임대), 양도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입니다.상가를 분양받거나 양수할 때는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에 추가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입니다.Q&AQ) K 씨는 A 씨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