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장사를 하게 하거나 살게 하는 전대차를 「무단전대」라 하고, 명의와 업소를 통째 넘겨주는 전대차를 「무단양도」라 합니다. 최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전차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무단전대, 무단양도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임차인을 “전대인(轉貸人)”이라 하고, 전대인으로부터 가계를 인수하는 사람을 ”전차인(轉借人)이라 합니다. 집주인의...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일반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
상가건물을 10년이상 오랫동안 임차하여 사용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 내용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지만, 계약서상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법과 판례상 제한은 있습니다.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과 '원상복구 대상이 아닌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 임차...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최근 환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법이 정한 10년간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