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Ⅰ○ 사건명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 14675, 판결 매매 대금□ 판시사항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삼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판결요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
상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상가, 사무실 등을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징수 납부토록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포괄양수도'입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 자산 중 74%가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이나 땅에 묶여 있는 재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죠.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증여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대상자는 누구?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
매년 민사분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명도소송'일 정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분쟁이유로는 월세연체,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건물주)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