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영업 방해로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나 영업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원인, 책임 소재, 영업에 미친 영향 및 임대차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임차인의 책임 없이 발생했 ...
Q] 2019년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질문자님의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은 5억5,000만원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천광역시의 환산보증금 6억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위치가 성장...
영업을 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매매 가격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을 매수인에게 받아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하는 합니다. 단,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 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상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
임대인은 스스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나, 개정 법은 특별히 임차인이 협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
상가점포를 임대해 창업을 시작했지만 불경기 등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럴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 도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